‘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발표…향후 10년의 정책 기본 방향

해양수산부는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1-30)’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1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향후 10년의 정책환경 변화와 해양수산 정책수요를 전망해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해양수산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향후 인구감소 사회, 디지털 시대, 탈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이 예측된다. 따라서 해양수산 분야에도 자율운항선박과 스마트 항만의 등장, 친환경 기술 개발 촉진 등의 기회 요소와 어촌지역 소멸위기 심화, 수산자원 감소, 자연재해 증가 등의 위험요소가 공존할 전망이다.

이번에 수립한 제3차 기본계획은 ‘전환의 시대,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라는 비전 아래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의 바다 ▲디지털과 혁신이 이끄는 성장의 바다 ▲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상생의 바다를 3대 목표로 했다.

이 같은 3대 목표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을 수립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단 기술 적용한 ‘안전한 바다’
첫 번째 전략은 ‘해양수산의 안전 강화’로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해양수산 근로현장과 장비에 접목해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선박, 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국제적 감염병 방역체계 등을 강화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일하며 누릴 수 있는 바다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양식수산물의 청정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 등 투명한 수산물 품질관리·유통체계를 구축해 믿고 먹는 신선한 수산물을 제공할 계획이다. 태풍·연안침식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데이터 기반 예측·대응능력도 강화해 재난·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해안을 만들 예정이다.


스마트 물류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완전무인 자율운항선박, 한국형 스마트 항만,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등 해상운송 체계를 지능화해 자율운항선박 세계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또한 컨테이너 처리시간을 단축해 해운항만물류 과정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디지털비즈니스를 활성화해 고부가가치 데이터가 활발히 거래되는 데이터 경제를 만든다. 특히 데이터에 기반한 시장위험 관리와 전망을 강화해 해양수산업의 위기를 사전에 예측·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한편 디지털 전환과 함께 해양수산업의 질적 도약에도 나선다.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에너지·자원 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해 해운·항만 중심의 해양수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선박 대형화에 대응한 지속적인 항만 확충과 국적선사 경영안정 지원 등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해 전통 주력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한다. 

수요자 중심 연구개발, 중소·벤처기업의 단계별·맞춤형 지원과 함께 벤처펀드를 신설하고 융합형 스마트 인재 육성과 연구기관 역량강화 등 산업 저변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친환경 항만 및 해양강국으로 도약
친환경 선박 보급, 탄소저감 친환경 항만기술 등 환경 친화적·합리적 해양 이용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탈탄소·친환경의 쾌적한 항만을 실현한다.

해양공간계획 기술을 고도화해 육해상 환경관리 연계 강화와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를 통해 통합적·합리적으로 해양을 이용·관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격에 걸맞게 해양수산 분야의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주도하고 실효적·다각적인 맞춤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신남방·북방 정책의 대상국가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추진한다.

정부는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매년 사안기에 연도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추진계획 및 관련 예산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환의 시대라는 중요한 시기에 수립된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대한민국 해양수산 정책의 방향키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제3차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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