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oT·드론·자율주행차용 주파수 선제 공급
등록 2016.06.06 12:05:00수정 2016.12.28 17:10:15
미래부는 최재유 2차관 주재로 지난 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정책방안'을 주제로 제18차 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미래부는 장거리IoT 초기시장은 기 분배된 주파수(917~923.5㎒) 활용에 집중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간섭영향 완화와 후발사업자인 중소기업 등을 위해 940~946㎒대역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분야에서 ▲비면허 주파수 활용 극대화를 위해 출력 허용기준 완화(인텔코리아) ▲해외 사용중인 주파수의 실험국 사용 및 수출용 소출력 무선기기 개발을 위한 전용 테스트인프라 마련(누리텔레콤) 등이 건의된데 따른 것이다.
LG유플러스는 920㎒대역에서 Z-Wave기술을 활용한 Io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물의 인터넷 연결이 증가하면 2.4㎓, 5.8㎓ 비면허 대역과 같이 간섭으로 인해 서비스품질(QoS) 제공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래부는 드론분야에서는 2.4㎓는 제어용, 5.8㎓는 임무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해외 사례를 참고삼아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자율자동차 주파수 분야에서는 ▲C-ITS(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분배가 검토되는 5.9㎓대역에서 다양한 기술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조성(LG전자, 인텔코리아) ▲C-ITS 제품 상용화를 위한 조기 주파수 분배와 기술기준 마련 등이 건의됐다. 레이더 분야는 해외와 1년 정도 기술격차가 존재한다'(만도)'는 의견도 나왔다.
미래부는 현재 해당 대역에서 운용되는 무선국 재배치를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그전까지는 실험국 운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IoT, 드론, 자율주행차 분야는 물론 향후 출현 가능한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 친화적인 주파수 공급 및 기술기준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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